통계청장 출신 與유경준 '통계조작방지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
통계데이터처장 5년 임기 보장 골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통계청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경제신문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로터리’ 코너를 통해 부동산이나 소득·고용 등의 통계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던 유 의원은 통계청의 독립성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보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이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있어 업무와 규정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통계청장 임기 역시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5년 단임제 임기를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통계청장 출신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좋은 정책을 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통계 문제로 돌렸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를 무너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도 “통계는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부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