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남 변호사 “중대선거구제 개편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와이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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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면 선거구 법정주의 때문에 올 3월 안에는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고, 이미 국회의장이 복수 안건을 상정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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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남 변호사는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 발생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면 선거구 법정주의 때문에 올 3월 안에는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고, 이미 국회의장이 복수 안건을 상정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인데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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