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남 변호사 “중대선거구제 개편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와이드이슈]

백지훈 2023. 1.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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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면 선거구 법정주의 때문에 올 3월 안에는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고, 이미 국회의장이 복수 안건을 상정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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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뉴스와이드, 김선남 변호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 발생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면 선거구 법정주의 때문에 올 3월 안에는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고, 이미 국회의장이 복수 안건을 상정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인데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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