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올해 화두는 5G 중간요금제·주파수·망 사용료 ‘2차전’

정부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도입하겠다”
5G 주파수 전쟁 불붙어…이번엔 3.7㎓ 대역
망 사용료 소송 결론 눈앞…통신사는 장외 여론전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뉴스1

5세대 이동통신(5G)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올해도 통신업계는 5G 관련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 출시됐던 5G 중간요금제가 보다 다양하게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중간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통신 3사는 5G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28㎓ 대역 재할당과 관련해 어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3.7㎓ 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을 놓고도 3사 간 경쟁을 벌이게 됐다.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두 회사 간 소송전은 연말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회사의 갈등 전선(戰線)은 주요 통신사들과 해외 CP들까지 번진 상황이다. 국내외 통신사들은 오는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나간다.

◇ 5G 중간요금제, 40~100GB 구간 논의할 듯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내놨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기존 요금제와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 3사가 내놓은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 5만9000원·24GB, KT 6만1000원·30GB, LG유플러스 6만1000원·31GB로 비슷해 ‘담합’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었다. 올해는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방침은 통신사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어서 정부와 통신사 간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중간요금제는 40GB 이상, 100GB 미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요금제가 신설되면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쓰던 이용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고, 통신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정부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공언한 만큼 통신사들이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간담회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이 통신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 5종을 새로 선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보신각점. /연합뉴스

◇ 5G 3.7~4㎓ 대역 주파수 할당 경쟁

올해 초에는 5G 3.7~3.72㎓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과기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주파수 대역폭은 통신 품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는 3.42~3.5㎓, KT는 3.5~3.6㎓, SK텔레콤은 3.6~3.7㎓, 각각 80㎒, 100㎒, 100㎒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해 지난해 7월 할당받았다. 이 때문에 통신 3사가 동일하게 100㎒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고 SK텔레콤이 3.7~3.7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연구반을 통해 통신 3사를 상대로 3.7㎓ 대역에 대해 추가 수요가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3.7~4.0㎓ 전체를 100㎒폭씩 할당하는 방안, 3.7~3.8㎓ 대역을 우선 내놓은 뒤 향후 3.7~4.0㎓를 할당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과기부 연구반에 3.7~4.0㎓ 대역에서 3사가 공동망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 할당이 최종 취소됐기 때문에 정부는 두 대역 중 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 ‘망 사용료’ 장외 여론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은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7개인데, 해당 법안들도 두 회사 간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간 갈등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어서 장외 여론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통신사들은 오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이번 MWC에서 정부 주도 펀드를 만들거나 CP가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