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위기의식 부족한 정부 中企정책

중소기업계 전반에 걸쳐 찬 기운이 감돈다. 불투명한 올해 경기 전망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강달러 등 이른바 복합위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각급 법원에 접수된 파산사건이 897건에 이른다. 전년의 같은 기간(848건)에 비해 5.7%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의 984건에 못지않은 수치다.

반면에 회생 신청 사례는 점차 줄고 있다. 2021년까지 1000건이 넘던 회생 신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937건까지 내려왔다.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사업을 접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까지도 최근 들어 대출기업의 파산 절차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등 추심 절차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목소리다.

한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전망도 어둡다. 지난해 12월 12~19일 집계한 2023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77.7로 전월 대비 4.0포인트(P) 하락했다. 전월 하락 폭인 0.6P에 비해 6~7배 커졌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이처럼 중소기업계 안팎에서 위험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당국의 대응은 다소 한가해 보인다. 정책 연구기관 동향 보고서에도 위기감은 보이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연초에 내놓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10월 통계에 대한 분석을 연말에야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회복 여건이 제약된다”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대안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의 올해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위기의식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정책 원팀을 결성하고 복합위기 안전망을 구축, 현장 핵심 규제를 혁파하는 등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정도의 선언성 내용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차보전, 매출채권팩토링과 같이 금융 부담을 완화해 줄 신규 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회생 의지가 꺾인 기업인의 재기 발판 마련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장기 위기에 단기적 금융 대책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채무 조정부터 특단의 회생 지원 대책까지 우리 경제의 허리를 되살릴 방법을 시급히 모색할 때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