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신상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 전방위 수사에 민주당은 검사들의 그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검찰과의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도 검찰들의 이름과 역할을 나열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박찬대 최고가 또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당내에서 검찰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을 높이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사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니까 관련법을 손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사들의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되는 걸 법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종혁 의원 한 말씀하시겠어요?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만 특별히 평등하십니까?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니까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석 다수를 가지고서 수사를 제한하겠다. 사람들을 공개하겠다. 검사들을 공개하겠다. 언제 민주당에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그런 비판이 있을 때 저런 제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신 적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방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러면 저럴수록 민주당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가다가는 민주주의도 망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망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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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