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권 신장해야" 목소리에 政 “아직 헌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했다. 새해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임박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기를 눈앞에 둔 현재 의료계가 의권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의료계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 정치권 등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지난 3년간 힘들었다"며 신년에는 간호법 저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등을 저지하고 의사 권익 신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병의원은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맞불을 두기도 했다. 이제는 코로나19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필수의료 진료과 고전...의료계 신년 목표 "의사 권익 신장"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새해 의료계 권익 신장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의료기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수가개선과 같은 의료인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시스템 개선,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는 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특례법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 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또한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올해는 의료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된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 현상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 사고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中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아…7차 대유행 대비할 때"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7차 재유행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장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년간 흔들림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준 의료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운을 뗐다.
정부가 중환자 치료 병상과 일반 지정 병상을 적정 규모 유지하고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아직은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2차관은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면 이번 위기 또한 반드시 해쳐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7월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고 등 누적된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같은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필수 의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중증,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료계는 협의체를 통해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과 관련한 긴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의료 강화, 건보 지속 가능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느라 최일선에서 수고한 의료진 분들에게 이 자리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의료계가 직면한 보건의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체계 역량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고 향후 도래할 감염병 위기를 감안해 보건의료인 출신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입법을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보건안보'로 규정할 정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국회는 어느 한 쪽 직능의 편을 들 수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을 감안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박정연 기자 yyh@donga.com,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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