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8%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 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창원/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가 환경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18살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5.8%(‘매우 잘못함’ 45.6%, ‘다소 잘못함’ 10.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36.1%(‘매우 잘함’ 20.9%, ‘다소 잘함’ 15.2%)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정책’으로 포함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1.4%, 반대한다는 응답이 42.2%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인 데 대해서는 찬성 42.1%, 반대 48.1%로,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6%p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안전하지 않다 43.1%, 안전하다 42.1%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1%로 동의한다(15.8%)는 응답보다 4.6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문항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한 것인데, 외교부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문항을 구성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쪽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데 견줘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여론조사 문항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라돈 침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 58.3% ‘적절한 해법으로 찬성한다’ 27.5%로 집계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