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간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협의 중”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 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노”
대통령실 “핵 공동기획·연습과 핵 전쟁 연습은 달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는 작년 11월 제54차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간에 합의한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전력 공동 기획·연습’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핵 전력 운용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세부 계획’에 관해서는 “한·미가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개념이 다른 ‘핵전쟁 연습’과 ‘핵 공동기획·연습’이 혼용돼 빚어진 오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실제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다. 또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아 미국과의 핵 (전쟁) 연습 자체를 할 수는 없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