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재계 "적극 환영… 초격차 확보 기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제계는 3일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두자릿수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에 처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이를 합하면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