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두자릿수 확대 환영"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오늘(3일)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배려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산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법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뤄져 민간의 투자 확대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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