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이 쓴 조서는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4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 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 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 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 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2심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 A 씨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