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위원장 "軍사망사고 진상규명, 독립 기구가 맡아야"

[신년사]"위원회 활동 남은 8개월간 망인과 유족 한 풀 수 있길"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이 앞으로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위원회의 역할을 이어받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2023년)는 우리 위원회가 예정된 5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라며 "이제 남은 8개월여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성심을 다해 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 사망사고 진상을 명확히 밝혀 망인과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이었지만, 2021년 3월 그 활동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원회 또한 올해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군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앞으로 군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은 망인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건강한 청년을 징병했으면 건강하게 복무기간을 마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이런 기본적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이 오래도록 갖고 있는 국가·사회에 대한 원망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올해) 9월에 소임을 마치고 활동을 마치겠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가의 어느 기관이든 국방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면 맡아서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과거 돌아가신 군인들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 죽음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가 스스로 하기엔 국민 신뢰가 부족하니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그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