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수 줄어도 ‘반도체 초격차’ 의지… 기재부 ‘지원정책 리셋’

윤 대통령 직접 국무회의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시동

기술패권 격화에 전폭 지원 시급

시설투자 공제율 3배 이상 높여

美·대만 등 경쟁국 대비 최고수준

내년에만 3.6조 세금 부담 줄 듯

추경호 “50조 금융 지원도 추진”

용인 클러스터, 4년 만에 ‘첫 삽’

반도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대선 출마 직후부터 애착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 부처 차원의 총력지원을 다시 당부하면서 ‘반도체 행정 리셋’을 지시했다. 재계의 반도체 지원 요청에도 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상향했던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공제율을 세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180도 방향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5%, 25%, 3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 한 해에만 3조65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 원씩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빅데이터와 전기차 등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신성장 4.0 전략, 50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끌어올리면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역시 올해에만 1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개발(R&D) 비용 관련 세액공제율(30∼50%)도 미국(20%)·대만(25%)·일본(대기업 6∼10%, 중소기업 12%)에 비해 높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재벌 특혜’라고 주장한 야당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6%를 8%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조직 논리만 앞세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총 사업비 120조 원이 투입된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사업지원책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 발표 4년만인 올 상반기에야 첫 삽을 뜨게 됐다.

김윤희·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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