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66조6000억원 풀었다…지자체 170곳 대상

기사내용 요약
작년보다 20.9% 증액…광역 19.2조, 기초 47.4조
행안부 "경제활력·재정건전 기여토록 적절배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원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자체수입 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총 170곳이다. 전년의 166곳보다 4곳 늘었다.

이들 지자체의 총수요는 1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다.

주요 수요별 규모는 인건비 19조5000억원, 아동복지비 10조1000억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원 등의 순이다.

보통교부세 예산은 66조6000억원이다. 총수요의 45.1%를 차지한다. 전년의 55조1000억원보다는 11조5000억원(20.9%) 증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 시·도에 19조2000억원(28.7%), 기초 시·군에는 47조4000억원(71.3%) 각각 배분됐다. 전년 대비로는 3조3000억원, 5조3000억원 각각 증액됐다. 평균 교부액은 도 1조3000억원, 광역시 1조1000억원, 시 4000억원, 군 3000억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번 산정에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에 1조3000억원,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에 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5000억원의 인센티브도 줬다.

보통교부세의 상세한 산정 내역은 오는 2월 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지자체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2023년 전국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 확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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