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검찰 송치

이진혁 2023.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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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모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4명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시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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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모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4명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시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관 외 인사가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박 구청장 등이 처음이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라는 표현이 담긴 신고가 접수됐음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고심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이후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며 "재신청 여부를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도 장고를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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