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첫 국무회의서 노조회계·보조금 콕집어 개혁 강조

"국민께 드린 약속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
"첨단기술, 세제·금융·판로개척에 전 부처 역량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이뤄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수출'과 '3대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나아가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도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수출 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의 중요성, 나아가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강화 방안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25%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지원, R&D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득권 세력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기득권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일)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도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개혁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