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 檢 송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 검토
특수본 "설 연휴 전 수사 마무리할 계획"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전후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재원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유승재 부구청장 및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참사 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열린 ‘핼러윈 대비 긴급대책회의’에 불참했고, 참사 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재한 상황판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과장에게는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를 갖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귀가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하루 만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최 서장의 부실한 지휘와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서장의 구속 및 송치 여부가 결정되면 참사 발생의 1차 책임을 지는 경찰, 소방, 지방자지단체 등 현장 실무 책임자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특수본은 설 연휴 전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인데, 이때까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직원을 참고인 조사한 내용 및 압수수색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