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커…尹대통령, 국민 심판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닌가 우려”

“대통령제는 소선거제가 맞는 제도…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소선거구제보다)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바”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 체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특히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맞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훨씬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시도해보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위성정당 꼼수로 인해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날 국회 시무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다.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일몰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우리 물류시스템 있어서의 소위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관련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전진이라 봐야 한다”며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 전진된 제도를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