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중대선거구, 나눠 먹기 편리…尹, 심판론 피하기 위한 것"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제 궁합 맞아"
"윤석열 정부 국민 심판 여론 피하기 위함"
4일 정부조직법 개편 여야 협의체 재가동
"여가부 폐지 대안 가져와야 검토 가능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폐해가 많다며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가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당 내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론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다. 내각제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 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가지는 경우 많다"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지난 첫 비공식 간담회 때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이라 정부가 대안을 가져와야 검토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내일 어떤 의견을 가져오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재개된다. 이때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논의할 예정인데 의견차를 드러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관장 임기 일치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 및 범위 등에 있어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대해서도 "지난 협상 과정서 사실상 불법 시행통치기구라 인정이 어렵단 입장이었는데 차후 3+3 회의에서 불법시행령 논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 대해서 추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몰 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밝혔다.

여당이 반대 중인 안전운임제 처리에 대해서는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후진시키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건강보험법 관련 국고지원 문제는 일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도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문제도 소득가입자 전환해야 하는 특성 보면 국가 책임 뗄레야 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당 내 의견이 대체로 정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조2항의 사용자성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었다. 그 부분에 관한 저희당 대표 입장을 이번주 중 정리할 수있을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정부여당, 노동계·재계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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