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연장” vs 국힘 “안건·기간 한정” … ‘1월국회’ 명분 기싸움

■ 임시국회 소집 놓고 대치

민주 “북한 무인기 질의 등 필요

8일 회기 종료 뒤 즉각 개의”

국힘 “이재명 방탄용은 안돼

안건 등 특정땐 협의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 질의’ 등이 필요하다며 1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즉각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안건과 기간을 특정하면 협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를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한테는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 해를 넘긴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특히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앞세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건과 기간을 특정해 요청할 경우 개의를 위한 협의에는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막연히 열어놓고 일 있으면 처리하는 임시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며칠이 필요한지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주 원내대표는 “꼭 필요한 일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 처리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력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조직법,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김성훈·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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