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4월 선거법 개정까진 ‘첩첩산중’

■ 내년 총선 앞 핵심 화두 부상

주호영 “모든 선거제도 장단점

의원들 의견 듣고 입장 정할 것”

문희상 “가장 중요한건 정치개혁

선거구제 포함 헌법도 고쳐야”

여야 이해관계 달라 합의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들고나온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해 앞둔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지만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 의총을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지만 모든 선거제도에 일장일단이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있지만 장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단점이 있는 등 지고 지선한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 많다. 국회의장 출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3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천적으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개혁의 요점은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다. 난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 점(중대선거구제)에서는 생각이 일치했다”며 “국가 일은 안 하고 동네 일만 하는 골목 정치, 호남은 민주당 하는 식의 지역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거대 정당의 과대대표, 소수 정당의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불비례성 해소 방안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만 공고히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조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변수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의원들과 영호남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결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의 판단도 갈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장 2월 안에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편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이슈 자체가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보수 성향 정당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화두를 꺼낸 만큼 여당이 호응해야 하지만 선거제 개편의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공론화가 이뤄져 온 민주당에서도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입장이 갈린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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