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發 금융위기 우려와 ‘징벌적 규제’ 철폐 시급성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침체가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아직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 네 곳(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구)의 규제를 대부분 풀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다. 옳은 방향이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위축돼 거래 절벽 속에서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침체한 시장에 부분적으로 활력소가 될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겹겹이 강화된 것은 문재인 전 정부 때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전역을 1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강남권 등은 아예 투기지역으로 묶었다. 강남 3구가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보고, 수요·공급 같은 주택시장 논리보다 조세·금융·인허가 등 규제를 총동원해 ‘징벌’에 나섰지만, 풍선효과와 거래·공급 위축 등 시장 왜곡을 낳았고 다시 집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문 정부 ‘대못’만 뽑아도 대출·세제·주택청약·전매제한 등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자도 집을 거래할 수 있으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징벌적 규제 철폐를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집값 급등 우려가 없는 지금이 적기다. 부동산 연착륙은 금융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효과도 발휘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140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이 109조8000억 원이나 된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 미분양 등으로 PF발(發) 금융위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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