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주의 훼손한 文·李의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는 창원에서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을 준다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 주변 인사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드러난 사실만 봐도 적반하장의 궤변으로 비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오는 10∼12일 출석을 조율 중이라지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의도 아닌가.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은 10건에 달하고, 대부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정진상·김용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한다.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지역의 여론조사(KBS광주방송총국 정례조사)에서도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54.3%(18∼29세는 68.9%)에 달했을 정도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간인 형사 사법권에서도 ‘내로남불’이었다. 문 전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건은 ‘청와대 관권 개입’선거 의혹이 농후한 데도, 1심 재판만 3년이 진행돼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우고 재출마했다. 반면, 상대 진영 수사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나고 있다. 사법 농단 사건의 경우 기소된 14명의 판사 중 5명은 이미 무죄가 났다. 문 전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 직접 수사를 지시한 쿠데타 음모 사건 역시 3개월간 참고인 287명을 조사했으나 본안과 관련해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차기 정부의 수사를 막기 위해 ‘위장탈당’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했다.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들이다. 두 사람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려면 이 대표가 당장 검찰 수사에 정직하게 응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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