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두 떠오른 선거제 개편…與 "환영" 野 "일단 검토"

與,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긍정적…野 '총선용 아니냐'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새해 화두로 선거제 개편 방안이 떠 오르고 있다.

선거제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양당 체제의 고착과 정당 후보자 공천 잡음, 낮은 비례성 등에 따른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현행 현재의 소선구제에 대한 문제점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승자독식 구조 타파를 주장하며 소선구제에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하자면서도 일단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발 소선구제 개편 논의는 다음 총선 대비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소선거구제를 넘어서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지금의 소선구제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고, 여야 정당도 선거 유불리 때문에 못했지 근본 취지에는 공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 선진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면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기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것철 얘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전혀 틀린말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런 입장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인 총선이 갖는게 많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에 윤 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런거를 피해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 말씀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의 하나로 완성될 리 만무하다"며 "중대선거구제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 꼬집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제도의 장단이 있다"며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쟁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고 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서 3월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의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