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84억·국민의힘 602억...정당보조금 작년 1420억 사상 최대

대선·지선 한해 동시에 치러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각각 600억원을 넘게 받았고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이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 국고보조금 총액은 1420억1459만원으로 역대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684억여원(48.2%)이었고 국민의힘이 602억여원(42.5%)이었다. 또 정의당 95억여원, 국민의당 17억여원, 기본소득당 1억여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었다. 민생당은 국회의원은 없지만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으로 18억여원을 받았다.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이 많았던 이유는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최근 20년 내에 전국 단위 선거 두개가 동시에 치러진 해는 지난 2002년(대선·지선)과 2012년(대선·총선) 두 해였다. 2002년에는 1134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2012년에는 1080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각각 지급됐다.

대선 선거보조금 수령액수는 민주당이 224억여원, 국민의힘이 194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국민의당 14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등이었다. 시대전환과 민생당은 대선 보조금은 받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수령 규모는 민주당이 223억여원, 국민의힘이 199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시대전환 3500여만원, 민생당 9억3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정당별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세 항목이 각각 지급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기준에 맞도록 선거전략을 짜 3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 정의당 등 여타 정당은 여성 또는 장애인 추천 보조금으로 받아간 국고보조금은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일에 임박해 단일화를 최종 확정했던 국민의당 역시 대선선거보조금으로 14억여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대선 운동이 실시되는 순간 지급된다.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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