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핵전력 기획·연습 논의중”

“바이든, 핵전쟁 질문에 ‘NO’한것”

북한의 전례 없는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 간 미국의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한때 나돌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힌 것과 결이 달랐다.

대통령실은 ‘핵전쟁 연습’과 ‘핵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 보유 핵 전력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핵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핵전쟁 연습과 의미가 다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한다는 뜻이다. 애초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미국과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곧바로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신대원·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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