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도 대규모 투자 유도…반도체가 곧 안보

美, 520억달러 보조금에 25% 세액공제
EU, 430억유로 투입 반도체법으로 맞불
中, 법인소득세 감면·5년간 1조위안 지원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반도체산업을 해외에 의존하면 국가안보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은 세제 지원과 각종 지원책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펴는 동시에 해외 직접투자(FDI) 유치에 열을 올리며 한국을 앞질러 나가고 있다.

반도체 육성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핵심 기술 및 부품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도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반도체 투자 25% 세액공제 신설 ▷미국 내 반도체시설 건립 및 연구·개발 보조금 520억달러(약 68조원)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2000억달러(약 263조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지원법을 13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세액공제 지원 효과만 10년간 240억달러(약 31조원)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만드는 SK신트론CSS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발명했지만 이후 게을러졌다”고 반성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망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주정부도 자체적으로 반도체산업 유치에 열성이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건립하는 파운드리공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도체공장과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삼성고속도로(Samsung Highway)’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투자 유치 규모는 2000억달러(252조원)에 달한다. 인텔과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 자국 기업을 비롯해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도 미국 투자를 단행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련의 반도체 투자 유치로 미국 16개주에서 4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도 질세라 지난해 430억유로(62조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이번 지원법을 통해 EU는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려 세계 반도체 생산량 2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일본 역시 2021년 ‘반도체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발표하고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4조6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활로를 찾기 위해 반도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중국은 반도체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무려 50~100% 감면해주고 있다. 나아가 올해부터 5년간 1조위안(약18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반도체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주요 업체들은 쏟아지는 각국의 지원책을 예의주시하며 더 나은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만 TSMC는 지난달 6일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기존 투자계획을 약 3배 확대해 400억달러(약 52조8200억원)를 투자해 연간 100억달러(13조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애니조나 공장에서는 최신 공정인 3나노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반면 인텔은 170억유로(24조원)를 들여 짓는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에 대해 독일 정부에 추가 지원금을 요구하며 착공시기를 미루고 있다. 인텔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ECA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설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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