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전쟁에 맞설 동력 얻었다” 반도체업계 “통큰 지원” 환영 [반도체 세제지원 대폭 확대]

인재·인프라 등 신속한 추가대책도 요구

국내의 한 반도체 생산라인 모습. [헤럴드경제DB]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2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업계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한 자리 수(8%)에 그쳤던 지원책에서 통큰 추진안이 나오면서 화색을 띠는 분위기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 맞설 동력을 확보한 만큼, 더욱 능동적이고 신속한 정부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5%를, 중소기업은 25%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이 결과 ▷대기업·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 각 최대 세액공제를 받게 돼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추진안은 국내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8월 -6.8%, 9월 -4.9%, 10월 -16.4%, 11월 -28.6%, 지난달 -29.1%로 5개월째 역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전 수요가 급감하며 D램 가격이 떨어진 것이 주원인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 1분기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새해 벽두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시작했다”며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후 이틀 만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다.

이번 정부의 추진안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두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수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속도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원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경쟁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국들의 동향 및 공급망 재편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곧 반도체 산업의 최악의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책도 뒤이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527억달러, 중국은 1432억달러, 유럽은 451억달러 등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발표했지만 한국은 전무하다. 시에서 전력·용수·폐수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해주고 기업은 사용 요금만 부담하는 미국,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전부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로 야당안 대기업 10%보다 낮은 8%로 합의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K반도체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김민지·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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