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당원만 투표’와 국고보조금 602억

국민의힘이 3월 개최될 차기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의원 선거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다. ‘여권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 일각에서 당원 100%’ 개정을 거론한 지 두 달 만이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때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과거와 달라진 전당대회 룰을 적용하는 만큼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향배와 그에 따른 주자 간 합종연횡이 당권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자 친윤계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없앴다는 게 정치계 안팎의 이야기다. 대선 당시부터 집권 이후까지 사사건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권의 눈엣가시’였던 이준석 전 대표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에서도 당대표 선출 규정 변경으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실상 친윤계 대표 선출을 위한 룰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으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당 운영의 상당 부분이 국민혈세로 충당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민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는 곱씹어봐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은 당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석수만큼 국고보조금도 받는 집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고보조금 규모는 602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다. 여기에는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194억원과 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199억원이 포함됐다. 2021년 국민의힘 수입 내용 579억원 중 국고보조금 185억원, 당비 120억원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당비보다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684억원이다. 2021년엔 893억원 중 국고보조금 210억원, 당비 284억원이다.

공교롭게도 당대표 경선에 여론조사를 처음 도입한 정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역풍이 몰아치자 전멸위기에 놓인 한나라당은 ‘대의원 50%+여론조사 50%’ 룰을 만들고 바로 앞 대선 때 탈당까지 한 박근혜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는 평가다. 당시 70석도 어렵다고 했지만 중도층이 총선 막판 갈라지면서 개헌 저지선을 넘어 121석을 차지했다. 과연 ‘당심이 민심’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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