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출처 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처리 하되,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실제로 과잉생산 되어서 쌀값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보상을 했고, 내년에도 혹시 과잉생산되면 보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입법을 수용하면 그만”이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상정하게 됩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