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중대선거구는 대안 아냐…尹 심판 피하기 위한 의도 의심"

"대통령제 국가는 소선거구가 맞다고 생각…당내 의견 수렴해 당론 정할 것"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두고 당내 이견…이번주중 정리해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 체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맞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훨씬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더 맞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시도해보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위성정당 꼼수로 인해 실험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환 의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정부조직법 협상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를 격상하는 문제나, 제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측의 입장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범위와 적용시기, 방식 등 쟁점이 있다"고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번주 중이면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노동계, 사용자측과 상의와 이해를 구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