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8% 정부 환경정책 “잘못”···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소극대응엔 73% 반대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평가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국민 과반수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3.1%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에 대해 응답자 45.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2%가 다소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합한 55.8%는 잘하고 있다 20.9%, 다소 잘하고 있다 15.2%를 합친 36.1%의 1.55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15.8%, 비동의가 73.1%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전 정부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 입장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정책에 포함시키고, 원전 비중을 높이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친환경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2%는 반대, 41.4%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8.1%로 찬성 의견 42.1%보다 6.0%포인트 많았다.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43.4%로, 안전하다는 응답 42.1%보다 1.3%포인트 많았다.

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첫해 7개월여 동안의 환경정책과 원자력정책에 대한 첫번째 국민평가라는 성격을 띤다”며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와 지구촌이 후쿠시마 핵참사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일본 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