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연장에 부정적…선거구제 개편 논의 속도

주호영 "처리할 안건 없이 임시국회? 방탄 국회 오해받아"
"선거구제 획정 시간 빠듯…적합한 제도 합의 이르러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별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 연장하는 방식은 이제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선거구제 논의에 돌입할 방침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87년 이후 소선구제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 있다"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소선거구제 폐단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고 치열하게 장단점을 토론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등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로, 선거관리가 용이하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민의 왜곡과 줄 세우기 공천 등 잡음이 심하고 거대 양당 체제의 독과점이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로,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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