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첨단기술·산업 키워 경쟁…세제·금융지원 역량 모아야”

尹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수출 드라이브’ 거듭 강조
정부 총력 지원 첫 타자 반도체…세제지원 강화방안 보고
尹, 지난달 30일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 지시키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의 새해 첫 타자는 반도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5%까지 늘리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하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인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세제 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20%)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한다”며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해 첫 소식을 보내온 다누리호를 언급하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며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