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 곳곳에 숨은 비정상적 폐단 바로잡아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 개혁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인사회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지난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했던 '적폐 청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민간단체를 겨냥한 부패 척결에 속도를 붙였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언을 보고했다.

지난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20%)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곧바로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 조정한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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