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월급 동결...올 연봉 2억4455만원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관리직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
장·차관급 공무원은 연봉의 10% 기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다누리호가 찍은 달과 지구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으로 2억4455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올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올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되지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올해 정무직 연봉의 경우, 윤 대통령은 2억4455만원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는 1억8959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4343만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941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539만원 등을 올해 연봉으로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1.7% 인상분을 반영할 시 2억4800만원가량을 연봉으로 받아야 하지만, 고위공무원들의 보수 동결로 실제 지급액은 이같이 책정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의 경우, 공통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인상해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오른다. 또한 6~9급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2만원 인상된다.

군인이나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보상 수준도 달라진다. 군인의 경우, 병장 월급이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엔 병장 기준 15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병사 봉급 외 ‘내일준비적금’과 같은 자산형성프로그램 등을 통하면 병장 기준 2025년 205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 또한 소방령이나 경정 이하 실무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교정·검찰·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과 같은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 역시 인상과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도 확대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저출산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액을 1만원 인상해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11만원을 받게 된다.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도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방침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랑나눔실천 사업은 2004년 시작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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