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野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 탄력
尹대통령 ‘중대선거구 도입’ 시사 발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11개로 압축
권역별 비례대표·중대선거구 논의 진통

새해 들어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근 1차 심의 대상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 마련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제도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정개특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복수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 8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 심의를 위해 정개특위에 계류 된 19개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11개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법안소위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분류한 개정안은 우선 지난 21대 총선부터 적용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위성정당 출연’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의석할당정당간 득표비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했던 방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선출하는 병립식 선거제도로 환원하자는 취지다.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고, 위성정당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비례투표 용지에 해당 정당과 위성정당이 함께 표기되면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강민정·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도입되면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각각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만을 추천할 유인이 감소하고, 모정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제시한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김두관·이상민·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4명 또는 5명으로,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4명 이상 9명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 도입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취약한 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선거구보다 사표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득표율 차이로 인한 최하위 득표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 선거비용 상승 등이 우려된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각 정당별 내부 의견도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대선거구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별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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