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일하라며 與는 국회 문 닫나" 맹공(종합)

기사내용 요약
"실제 방탄 국회 하는 건 與 법사위"
"尹 신년사에서 경제, 민생 실종"
"야당은 정적 제거 대상 불과한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입법권 부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방탄 국회론'을 반박하며 안보 현안과 민생 등을 내세워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3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이길 포기한 것 같다"며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킨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겐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모두 빨간 불"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청문회, 일몰법 등 민생 입법과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등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 국회 상황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필요한 민생 입법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또 "계속 법사위에서, 방탄 국회라고 주장은 저쪽(국민의힘)에서 하지만 실제로 방탄 국회를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법사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쌓여 있는 법안 논의를 안 하고, 방어 국회라고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임위 등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또 "일몰법 관련 현장 혼란이 야기되는 건 안전운임제"라며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하면 이번 본회의, 길어지면 임시회라도 열어 통과시키는 게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여당 책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결국 대통령이 풀어내야 할 지점"이라며 "막무가내로 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결국 60일이 도래하면 본회의 직회부될 수밖에 없겠다고 본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실종됐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은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특권층, 기득권층은 그대로 놔둔 채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위협한다"며 "교육, 연금 분야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처럼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식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초부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검찰독재 정권에게 야당은 그저 정적 제거 대상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원내 부대표는 "서민을 위해 일해 달라",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보복 정치, 검찰 통치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윤 대통령은 국민 맘을 담아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이동주 원내 부대표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건 상생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 취지 위배, 국회 입법권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같은 일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법률 개정, 이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대기업들의 심부름을 자처했다"며 "권모술수 그 자체. 대체 뭘 위해 10년 간 지켜 온 상생 가치와 삼권분립 근간을 해치며 개악 시도를 하나"라고 비난했다.

강민정 원내 부대표는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지적하면서 "실리 외교 미명 하에 저자세 외교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교묘한 방식으로 대리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기력 대응하는 정부가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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