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건보 정상화·보조금 관리 추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올해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말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장 밖에는 다누리호가 촬영한 지구와 달 사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성공적 출범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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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