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기재부, 반도체 지원 방안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묘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되겠다”며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수출 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론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획재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 성격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