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선거구제 개편' '3대 개혁'에 힘싣기…"개혁 원년으로"

주호영 "소선구제 폐단 많아…적합한 제도 합의 이르러야"
송언석 "올해 경제성장률 1.6%…국회 노력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며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선거구 제도의 장단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당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면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 의견이나 당 입장을 전하겠다"며 "그 사이 선거구제에 관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호 의원도 선거구제와 관련해 "현재의 87년 체제는 사실상 이미 유효기간을 넘어섰다. 돌 때 입은 옷을 성인이 다 된 지금도 입는 형태"라며 "권력 구조 개편이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로 가는 출발이 되고 국민 화합과 성장 동력의 바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10명 중 4명은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식사나 술자리를 불편해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극단적 진영논리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라며 "중대선거구제는 승자독식과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개혁 없이 연금·교육·노동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3대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2023년을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3대 개혁에 힘을 보탰다. 김 사무총장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진정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어른들의 책무다.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연금은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1.6% 정도이다. 3번의 경제 위기 때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경제 위기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다"며 "(3대 개혁)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대 개혁 중 특히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 대학 육성과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 개혁에 동참해야 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공감은커녕 깎아내리기만 급급하고 신년인사회에 참석 요청을 핑계로 불참하는 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무능과 실정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탓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데에만 반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 개혁 의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로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대통령 신년사에 야당이 국민 운운하며 비난한 건 스스로 기득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3대 개혁에 동참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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