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檢 수사기간 만들어줘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국조)'와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처럼 임시국회를 한달 소집해놓고 하는 일 없이 노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연장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임시국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만약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하면 무슨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말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저절로 작동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얘기,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시국회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한달로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나머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걸 위해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여러 논란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청문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원래 1월7일에 3차 청문회까지 다 마치기로 했지만 증인채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원래 예상했던 국조 기간보다 늦어진 건 예산이 일주일 늦어져서 그렇다"며 "일주일 정도 예산 때문에 늦어진 기간을 더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증인 채택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포함 여부가 문제냐'는 지적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논의하자고 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저희는 정부조직법이나, 저희가 하고자하는 법 중심으로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몰법 연장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가 갑작스레 던져진 화두'라는 지적에 "선거법상 1년전까지 선거구제를 획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정해져야 하고 정개특위가 가동돼서 논의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말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관련 당내 찬반 또는 장단점'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의견 듣고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는 것도 염두에 듣고 의견을 듣느냐'는 지적에 "백지 상태서 듣는 것"이라며 "선거구제에 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장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도 그 나름 문제가 있어서 지도부가 미리 어떤 제도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큰 방향은 대한민국 정치가 상생과 협치 그리고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제도(라는) 큰 방향성이 맞으면 가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 전문가 의견이 늘 그래왔다"며 "지금 평균 58만원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다, 더 늘려야 한다. 늘리려면 더 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심플'한데 그럼 연금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신년인사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전화 한통 없이 이메일만 보냈다고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대부분 통지를 그렇게 받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야당 대표니까 조금 더 예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참여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메일로 받았으면 필요하면 확인하면 됐을 텐데 절차적인 것을 갖고 시비가 커지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 받았으면 연락을 한번 해봤을 수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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