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 "野 역할극 괴이"... 정청래 "땡큐, 한동훈"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웃긴가요? 괴이하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종근]
일단 실패한 개그는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하죠. 웃겼느냐? 사실 좌중에서는 좀 당황스럽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고위는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딱 순서대로 해서 딱 끝나잖아요. 이를테면 원내대표가 한두 마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끝나갈 무렵에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직접 톡톡톡 소리를 내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해서 두 의원을 입에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좌중에서는 이게 개그구나 하고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웅래 의원의 부스럭 거리는 돈 봉투 소리지만 그러나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삼가고 경계해야 된다는 건 자신이 곧 계속 소환이 되고 벌써 지금 한 건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소돼 있는 건도 있고요. 또 소환되는 건도 있고요. 앞으로 수사받을 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이 같은 공당의 의원의 돈봉투와 관련된 것을 저렇게 최고위에서 희화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온당하고 적합하고 그래서 검찰을 함께 비웃어줄 수 있는 그런 유머 코드냐. 유머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앵커]
이게 웃기냐. 괴이한 일이다.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한동훈 장관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봐서는 명백하게 국회 체포동의안 안건을 설명했을 때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본인의 사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뇌물 혐의가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니 동의해달라. 우리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무슨 이렇게 묘사하듯이 구연동화하듯이 돈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 다음에 이런 녹음이 있는 이런 뇌물죄가 명백한 증거를 본인은 검사 한 이래로 처음 본다. 정말로 처음 봤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십몇 년을 했는데 녹음된 그런 녹취가 명백한 뇌물 사건을 처음 봤을까요? 그것도 그러면 알아봐야 되나요?
이거는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본인이 던짐으로써 솔직히 얘기하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감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물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출석도 하겠다, 조사도 받겠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포합니까?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불러서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인멸도 이미 다 녹취 있고 명백한 것 있고, 바스락 소리까지 들리는 게 있는데 굳이 뭘 조사할 게 뭐 있어요? 불러다가 조사하면 되잖아요. 구속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것들이 이런 민주당원을 망신시킴으로써. 지금도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뇌물범죄를 비호하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결을 시키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앵커]
뇌물 범죄 비호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저는 제가 봐서는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이 있어요. 그 정도의 법의 상식을 갖고 있는데. 뇌물범죄를 비호한다? 뇌물범죄의 혐의가 있는 부분을 비호한다, 이게 맞죠.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저번에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과하게 반응하신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이 땡큐 한동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요. 불체포특권 남용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지금 보신 것처럼 58.4%,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24.2%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땡큐, 한동훈이 맞냐.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용주]
그 부분은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역대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특권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원래 불체포특권이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 입법부를 권력으로 옭아매고 잡아가고 가두고 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부에 불체포특권을 줬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됐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불체포특권이 지금도 특권으로 존재해야 되냐.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상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부분들, 부결된 것은 좋지 않게 본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가 얘기했던 땡큐, 한동훈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
저는 대단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역 의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체포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안 동의할 거냐에 대한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이자 그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의 문제라고 보고, 여론의 문제도 상당히 굉장히 의식을 해야 된다.
즉, 58.4%가 늘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국민들은 엄정하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어떤 사안이든 불체포특권과 관련돼서 거기에 체포 동의를 하냐 안 하냐를 두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메시지를 가리고 반대를 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 내용대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는 건 단지 감정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묵은 감정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체포동의 이유라는 건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렇게 엄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엄중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만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안타깝지만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게 체포동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라이하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한다는 것은 체포동의 이유 설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메신저가 밉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이 있는데 그렇게 반감 때문에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종근 박사님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연일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발언을 하고. 이것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 재판 이런 것이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구도 속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 깔려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자신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자신의 플랜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2년 전, 3년 전에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저는 미지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쌓여나가면서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부터 대통령으로 입후보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했어요. 2년 동안을 검사 역사상 1년에 두 번 좌천을 시키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2년 동안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바로 정치적으로 되치기가 나오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오는 발언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이제 정치의 한가운데에 오게 된 것은 외적 환경과 내적 열망이 사실 함께 이루어진 화학적 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이 오히려 야당을 결집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땡큐 한동훈,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쌓여서 정치력을 키워줬다, 역으로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키워주는 거죠. 클 때까지 한번 커봐라.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앵커]
일부러 키우는 건가요?
[서용주]
저는 굳이 그것을 의식해서 안 키우고, 키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장관께서는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을 노리는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들을 국민들이 다 보는데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보통 그렇죠, 통상적으로. 정청래 최고든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나 보죠, 통상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한마디도 안 지잖아요. 그 코멘트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앉혀서 뉴스를 만듭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정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엊그제 여기 앉아 계셨던 야권 패널께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 그리고 서울 강남 공천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로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온다면?
[서용주]
저는 나온다면 통상적으로 서초 얘기를 하잖아요. 서초 얘기도 하는데 종로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만큼 몸집이 커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중대선거구제까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지만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선거구제 개편, 중대선거구제를 던졌을 때 그게 순수하게 정치 개혁인지 아니면 정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정치 신인, 본인들이 키우는 검찰 인사들, 말하자면 서초동에서 데려온 검사 출신들을 새롭게 정치권에 입문시키기 위한 어떤 포석,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무조건 1순위로 저는 출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나온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구까지 전망하는 건 이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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