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담 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상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보에 출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상한 비율을 0.3%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보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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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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