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조기한 연장 주장은 임시국회 소집 명분?

표면적으로 본회의 언급했지만 방점은 '1월 국회 개의'?
긴급현안질문·국방위 차원 청문회·일몰법·정부조직법 열거하며 "국회 문 닫자는 주장 가당키나 하나"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상조차 못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 전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컨트롤 타워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한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 대책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 조사 끝나게 될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목표는 첫째가 진상규명, 둘째가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대책 없는 진상규명도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실이 언론과 국회의 노력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셀프 수사, 면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작년 12월초로 예정한 중간 수사발표도, 12월 말로 예정한 수사 결과 최종발표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로지 진실을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 덕분. 정부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정쟁에 매몰된 여당 국정조사 위원들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가족·생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한 것도 개탄스러운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는 15.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유가족과 생존자,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 실시 △법적·행정적 개선책 마련하는 전문가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전대책과 현장 대응, 사후 수습에서 드러난 컨트롤 타워 책임부터 구체적 대응 시스템까지 포함한 완성도 높은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실시도 기한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 대통령의 윤허를 얻으려 하지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촉구는 사실상 '1월 임시국회 개의'요구로 보인다. 본회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일단 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 안보 현안 등을 두루 언급하면서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이를 뒷받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른 물가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모두 빨간 불이고,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안보와 국민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 해야한다"며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 해를 넘긴 일몰법과 민생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길 포기한 것 같다. 지역구 관리 국외일정 핑계를 대다가 안 통하니 일 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벼랑끝에 놓인 민생과 경제위기·안보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