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文 "李 중심 민생경제"... "민주주의 후퇴 안 돼"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찾은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입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서용주 대변인님,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도 주목을 끌었지만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서용주]

민주주의 후퇴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해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7~8개월 동안 민생에 집중했는지, 아니면 전 정부 수사와 현, 그러니까 본인과 대선을 치렀던 후보의 검찰 수사에 집중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말하는 상식과 원칙,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이종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계속 주장했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이었나를 돌아보면 바로 사법적 판단에 직면해 있을 때. 이를테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사법적인 그런 소환이라든지 혹은 수사에 직면했을 때 이게 민주주의 후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또는 자신과 함께했던 청와대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일치돼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두 사람 다 사법적 판단의 기로에 서있다. 그래서 함께 같은 인식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양 지지자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를 사이코패스의 사람과 비교하는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다가 그건 실수다 하는 부분, 또 달력과 관련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를 사랑하는 달력. 그렇지만 거기에 삽화를 그린 사람이 옛날에 이재명 당 대표를 반대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파와 개딸들, 각각의 지지자들이 물밑에서 굉장히 서로 앙숙처럼 싸워왔거든요. 저는 이 두 분이 만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화해하는 그런 국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최근에 상당히 마음고생도 하고 좀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따뜻하고 배부른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서용주]

일단은 오랜만에 민주당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조언도 듣고 그리고 당 대표라는 자리가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있으면 결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 못 할,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따지고 보면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큰형처럼 이건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보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사법 리스크 부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일방적인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과다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뭔가를 처리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이 필요한 것인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판에서 나오고 모든 정황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소환이나 검찰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7~8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 있고 결과는 그 근간인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오갔고 그 마음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루만져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의 음식도 맛있었다고.

[서용주]

물론 음식을 잘하시니까 그것도 맛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바로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 만난 모습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고 대신 저기를 갔다는 점 때문에 또 여러 해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근]

현직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처음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신년 인사회 처음 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한 해명도 사실 당 대표스럽지 못했다.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라면 현직 대통령의 인사회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야 됐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처음 듣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후에 이메일 하나 받고 사실상 격에 안 맞고 그다음에 다른 약속, 그러니까 양산에 내려가는 선약이 있어서 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비서실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초청을 거부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비서실장은 혼자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내색을 한 건 대통령의 신년인사의 초청이 참 불편하고 싫다라는 말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참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가 이미 예의를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서실장이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행안부에서는 22일 오전에 전화로 일단 알렸고 오후에 이메일을 보냈고 그다음에 인편으로 초청장까지 직접 전달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모든 5부요인과 그다음에 다른 당 대표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제1야당 대표만 5부 요인이나 다른 당 대표와는 별개로 정무수석이 꼭 가야 된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형평과 공정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이래저래 뒷말이 많아진 그런 불참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답변, 처음 듣는 얘기다.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5부요인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화 한 통 하고 이메일 보냈다. 인편으로도 했다는데 저희 민주당에는 인편으로는 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여당에서 봤을 때 야당도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당 대표도 만나고 비서실장도 만나고 의원들도 만나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정무수석이 합니다. 통상 정무수석이 일정들은 와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늘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은 어디 갔죠? 혹시 지금 휴가를 가셨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듣는다. 저는 처음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딱 잡아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체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신년회 인사 자체를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서 우리는 일정이 이미 부울경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굳이 면박을 주려고 처음 듣는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애써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봐서는 이 신년 인사회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인해봐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야당 대표나, 지금 현재 보면 야당 대표를 현 정부 들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이종근]

그런데 민주당이 삼강오륜을 굉장히 떠받드는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슷한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장검사가 와서 될 일이냐, 지청장이 와야지. 이렇게 말이 바뀌었거든요.

[서용주]

지청장이 와야 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 특정인이 없습니다, 관계자죠.

[이종근]

그래서 이번도 제가 아쉬운 건 협치를 굉장히 바라고 원하신다면 사실상 일방적으로 한쪽의 손내밈만 반박하실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직접 가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협량의 정치가 아니라 큰 정치를 먼저 펼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속 누가 왔다, 어느 급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새로운 해에는 격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용주]

좋은 말씀이에요. 협치를 하려면 누구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런데 이 국정운영하는 정부의 집권여당은 누구일까요? 왜 민주당에게 모든 걸 양보하라고 하죠? 먼저 가서 저 좀 만나주세요 애원해야 될까요? 따지고 보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고 책임 정당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왜 야당에 손을 내밀지 않죠? 그러면 야당이 먼저 내밀어야 그게 온당하고 바른 건가요? 제가 봐서는 협치의 대상 야당은 늘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부여당이 손을 내미는 것이 수순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요즘에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현역 의원들.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줄을 이었다. 예약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줄을 서서 지금 날짜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서용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예전 전 청와대 인원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각 실별로 있고요.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를 드려야죠. 또 꼭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와대 인원만 해도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약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다녀오셨나요?

[서용주]

저는 가야죠. 김경수 전 지사도 나오셨고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간 것들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저는 이상해요. 예를 들면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날리를 칠 거예요. 왜 안 가냐. 이재명 대표, 전 친문 세력과 선 그었다, 또 이런 기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년에 의례적으로 지도부가 그냥 문 전 대통령, 민주당의 가장 큰 어른을 찾아서 인사하고 예방하고 덕담 듣고 맛있는 밥 얻어먹고 힘내서 그냥 올라온 것이다. 이걸로 그냥 팩트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과다한 의문을 표하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도부가 가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달 내내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저도 과거에 전직 대통령 퇴임하신 뒤에 인사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날이거든요, 설날. 신정 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 늘어서 있다라는 것은 총선과 관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인이 존경하는 정치인과 옆에 있는 사진 한 장은 찍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치인 옆에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듣고 덕담도 들어서 힘을 얻고 본인이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정치를 하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 레임덕이 없었어요. 지지율이 45% 이상입니다. 지금 현 정부보다 높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문 전 대통령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일상도 하셔야죠. 그런데 매번 사람들 맞이하려면, 또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냅니까? 밥도 차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상들이 깨질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일정들이 바쁠 것이다.

[앵커]

본인이라도 좀 대기명단에서 한 줄 빼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가서 사진 찍으실 거죠?

[서용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앵커]

야권 구도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줄을 이어 방문을 하는 시점이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양산이 야권의 위기 타결의 구심점 역할을 앞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종근]

저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딱 표현하신 게 지금의 양산 줄 잇기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토끼는 굴을 3개를 뚫는다. 하나만 뚫었다가 도망치지 못하면 큰일이 나니까 플랜B, 플랜C를 가져야 된다.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민주당 공천 준비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가측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빨리 눈도장을 찍는 게 플랜B, 플랜C. 또 다른 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짧게 한 말씀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상황을 즐기실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입니다. 언제나 같은 진영이 5년씩 5년씩 10년을 이렇게 같이 하게 했어요. 노태우, 김영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국민들이 뭐냐 하면 웬만하면 10년은 같은 진영에서 해 줘야지. 그런데 딱 그 10년 주기가 이번에 깨졌거든요. 5년 만에 깨졌습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과 그 후보가 사실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감을, 정권 승계를 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레임덕도 없었어. 나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건 좀 오만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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