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무능으로 위기 아닌 곳 없는 비상상황"

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경제·민생·안보 등 위기 아닌 곳 없어"
김성환 "尹정부 부동산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이동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허용, 설득력 없어"
강민정 "尹정부, 국제관계에선 한없이 작아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대부분 분야가 비상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상황이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간,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집권당 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벼랑 끝에 놓인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도 고금리 여파로 집값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다주택자에게 집 더 사라는 방식의 정책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해 청년들 절망하고 초저출산의 근본원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 집은 투기 수단 아니라 거주 수단이란 명제를 정치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조항의 취지를 위배하는 협약이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약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은 시도는 1년에 단 24일 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일요일을 빼앗아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납품중소업체 임직원, 대형마트 입점상인 등 많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휴일노동, 야간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민정 의원은 외교·안보 위기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임금 없는 강제 노동에 대한 전범기업 미쯔비시의 책임 이행을 명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모은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대리인, 대변인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일본 정부가 9년만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 당당히 말하고, 전수방위 원칙이 폐기돼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내에서는 약자와 정권 비판 세력을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며 서슬퍼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국제 관계에서는 포식자 앞 먹잇감처럼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리외교 미명 하에 저자세 대일외교를 정당화하려하지만 기실 이는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더 큰 고통 속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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