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공동핵연습? 바이든 ‘No’ 대단히 이례적.. 尹 신년사? 솔직히 웃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핵연습? 대단히 큰 이슈.. 바이든 화법 대단히 이례적
-文 예방이 친문 결집? 통상 해온 인사.. 지나친 해석 어색
-尹 대신 文? 대통령실 이메일 통보..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文 연하장? 與,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더 난리
-尹 노동 개혁? 사람 잡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필요
-국조 연장? 與, 진실규명 의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동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어제 양산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의례적인 신년 인사라는 해석과 검찰수사를 앞두고 친문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금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걸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궁금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건영 > 네,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윤건영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우리 의원님 또 북한 전문가이시고 또 정보위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 일단 이 점부터 먼저 잠깐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핵기획 공동핵연습을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라고 그냥 짧고 굵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저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의아했는데요. 공동핵연습 공동핵기획이라는 게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게 쉽게 나올 이슈가 아니고 미국과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조율이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조율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더 상황들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율도 안 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아마 무슨 원인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No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자르는 어떤 화법도 되게 이례적인 화법 아닌가요?

☏ 윤건영 >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이후에 진전되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양산 평산마을로 가겠습니다. 이 만남을 보고 참 해석이 나오는데 친문 결집용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윤건영 > 그 정도는 좀 지나친 해석 같고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매년 퇴임대통령께 지도부가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통상 해왔던 일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당이 색안경 끼고 보실 일도 아니고 지나친 해석도 아마 어색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해석은 물론 진작부터 나왔지만 또 이렇게 가시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가 있었고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안 거고 평산마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를 두고 평산마을 찾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우선 신년인사회에 관련해서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메일 한 장 보낸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제가 전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까 통상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다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된 거죠. 추측컨대 용산 대통령실이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참석도 했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이메일 받고 가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잠깐만요. 의원님. 예를 들어 여기에는 5부요인도 참석을 했는데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5부요인한테는 전화를 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해당 기관에서 다 확인 점검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당과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인들 연말 계모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이 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거꾸로 대표비서실에서 이메일을 접수했으면 그러면 대표비서실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나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먼저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쪽이 치졸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쪼잔하게 나와도 이쪽이 대범하게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일정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대표 비서실에서 그렇게 먼저 일정협의를 하자라고 관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고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먼저 연락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 윤건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통보가 아니라 조율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 윤건영 > 아무래도 여당이면 몰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산마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윤건영 >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판단의 영역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자주 소통을 하시잖아요. 의원님. 이 대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 윤건영 >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게 크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한 치유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분이. 그리고 현재 불안한 안보 상황이나 단단한 평화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작금의 현실이, 예컨대 언론탄압이라든지 언론통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고려됐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에 민주주의 후퇴를 입증하는 사례로서 전 정부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 윤건영 >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발끈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고요.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로서 아픔을 보듬고 연대하자 또는 시국에 대한 걱정들을 여러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신년 연하장 내용도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윤건영 > 왜 전임 대통령의 연하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도둑이 제발 저려서 더 난리 치는 것 아닌가 싶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세력이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쓴소리도 듣고 욕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했거든요. 그동안 지겨울 만큼 반복했던 게 문재인 정부 탓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서민과 민생을 위해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연하장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윤건영 > 솔직히 웃겼습니다. 신년사에는 쓸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든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신년사가 죽은 상황입니다. 신년사보다 조선일보가 더 많이 회자되는 상황이고 조선일보 좋은 일만 시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아젠다를 집권 6개월이 지나서 내놓는 것은 이미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버스 출발하고 손 흔든 격 같습니다. 내용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게 이해가 안 됐습니까?

☏ 윤건영 > 예를 들어서 수출주도경제를 하시겠다면서 미국중심전략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중 수출비중이 여전히 20%가 넘고 대만 홍콩 경유 수출을 합치면 압도적 1위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미국중심전략 수출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슬기롭지 못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아젠다를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바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에 있는데 지금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게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만만한 노조를 때려잡아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삼겠다는 건데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앞뒤도 맞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대기업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큰소리 치셨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도대체 왜 법인세를 깎아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겠다는 소위 귀족노조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깎아준 법인세로 이득을 보는 회사의 노조입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고요. 대단히 이상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하나 화두로 제시한 게 선거구제개편, 중대선거구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건영 >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의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고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일정한 유의미성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나눠먹기 우려 등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실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곳이 30개 지역인데요. 양당이 아닌 제3당이 당선자를 낸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방 돌면서 공청회 한다고 하던데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정치개혁 과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 꼬집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지금 지난 총선 때 큰 문제가 됐던 비례위성 꼼수정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비례대표제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지난번처럼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게 보면 정치개혁의 작은 과제를 보면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부터 해서 중간 과제로 보면 선거제도 개혁까지 있을 수 있고요. 더 크게 보면 권력구조 개혁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을 모아내고 토론을 벌려 나가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바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선거구제 개편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봐야 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맞는 건지 다당제가 맞는 건지부터 논의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당제가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의원님이 어디 소속이신데라는 걸 먼저 밝히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하나 추가할 게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7일이면 일단 1차 활동 기한이 종료가 되는데요. 당연히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기간연장 당연히 돼야 합니다. 애초 청문회를 3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3차 청문회에서 유가족 및 생존자의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고요. 다음으로는 청문회 이후에도 전문가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고요. 끝으로 보고서채택을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6일 날 2차 청문회 끝내고 하루 만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날림으로 채택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티끌만한 한 진실규명의 여지가 있다면 기간연장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동의할 거라고 보세요?

☏ 윤건영 > 당연히 동의해야죠.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이걸 동의 안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라든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촬영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집중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보고도 파행시켰고요. 질의에서도 무조건 정부 감싸기로 일관합니다. 진실규명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요.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한결같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다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자기는 몰랐다, 모든 것은 아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실정인데요. 지켜보시는 유가족들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고요. 저는 국정조사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힘을 내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