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과 공동 핵 연습 계획 안 해…핵보유국 아니기 때문”

앞서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 연습 논의 안 해”
고위 당국자 “북핵 사용 대비 모의훈련 검토”

겨울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미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고 답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 이날 날짜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한 상황에서 한·미 간 인식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왓슨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양국 실무팀에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범주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행동과 언사는 갈수록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즉각 서면 자료를 통해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핵 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SCM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실행 등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이나 전략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 훈련을 함께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국 측에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