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수불부 자세로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신장”

서울시교육감 2023년 신년 기자회견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 등 거센 외풍"
"부총리 발언, 추진 계획 없어 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는 유수불부(流水不腐)의 자세로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 신장’ 등의 영역에서 보완적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통과로 인한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서울시의회의 2023년 교육청 예산 삭감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취지·방향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유수불부의 자세로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해 끊임없이 보완적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 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 재정이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진 채로 확정됐다"며 “특히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흐름과는 반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선 생태전환 교육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예산심사에서 5600억원 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생 맞춤형 수업과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공존의 미래교육 체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5688억 원이 대거 삭감됐다”며 “안전총괄과의 신설, 인공지능(AI)-디지털 전담 부서의 수립 등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고 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이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때 수능 없을 것’, ‘고1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의 취지나 방향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저조차도 답답하다. 교육 당사자들은 훨씬 더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올해를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강화 △공론화를 통한 보완적 혁신의 지평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해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 평등 보장, 학생들의 안전 보장, 마스크 시대의 그늘 해소가 최소조건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약 790억원을 투입해 학습지도와 상담 역량을 갖춘 학습지원 인력(튜터)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제공동수업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 △농촌유학 대상 지역(강원도 등) 확대 △탄소제로학교 확대 운영 △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플랫폼(뉴쌤3.0) 전환으로 학습·성장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